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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Q.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2025-07-17
A. A. 중고차 첫 구매 시에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 이력 조회는 필수이며, 성능기록부와 보험개발원 사고이력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침수, 전손, 도난 등의 이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외관의 부식이나 흠집, 타이어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운전을 통해 엔진 소음, 변속기의 작동 상태, 브레이크 성능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와 동행하여 차량의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은 허위매물이나 문제 차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 인수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차 매매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준비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07-17
A. A. 중고차 매매 시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구매자는 신분증, 도장, 보험가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시에는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미납된 세금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매상사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매상사의 사업자등록증과 종사원증을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A. A. 중고차 구매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성능점검자 또는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엔진, 미션 등 주요 부품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직거래 시에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 또는 자동차매매조합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